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38세 남성 육군 소령 양광준이 33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0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다.
시신 발견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46분경,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인 화천체육관 앞 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원 특정
다음 날인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600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몸통과 팔, 다리 일부가 비닐자루에 담긴 사체 6~7개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부패 상태가 심하지 않아 금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38세 남성 육군 중령(진) 양광준의 지문을 확인했다.
긴급체포
11월 3일 19시 12분경 경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이던 38세 양광준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양광준은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춘천시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양광준
38살 양공준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A 씨
피해자인 여성 A 씨(33)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양광준과는 내연 관계였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해 왔으며 11월 4일 오전 11시 36분경 경찰은 머리와 몸통, 오른쪽 손목과 엄지, 검지 등을 발견해서 마무리 인양을 했다.
범행
양광준은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A 씨와의 말다툼 끝에 노트북 도난방지줄을 사용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A 씨의 어머니가 A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범행 이후 양광준은 옷으로 A 씨의 시신을 덮어 은폐한 뒤 당일 오후 9시경 부대 인근 철거 공사장으로 가서 공구를 활용해 A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10월 26일 오후 9시 40분경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을 넣고 북한강에 던져 유기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가능하냐?"라고 묻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일 출근한 직후에는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이후 CCTV 추적을 막기 위해 A4용지로 위조된 차량 번호를 인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덧씌운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은폐
사건 이후 양광준은 A 씨 행세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10월 27일 양광준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일수는 "휴가 처리해 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 씨는 10월 말 계약 만료가 되는 상황으로 근무일수는 사나흘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한 점이 수상하게 여겨질 경우 범행이 드러날 것을 예상한 양광준이 A 씨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당시 양광준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전원을 끄고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으며 A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내연관계
양광준과 A 씨는 둘 다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는 아니었으며, 시신이 유기된 화천군은 양광준이 10여 년 전 복무한 지역으로 밝혀져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양광준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아내와 1남 1녀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였다. 두 사람은 2024년 초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나 동년 6월 경부터 사이가 틀어져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현역군인 2번째 신상정보 공개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시행 이후의 현역군인 신분인 사람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 및 실제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서는 최초이다.
최초로 신상공개된 현역 군인 신분인 사람은 N 번 방 성착취몰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이원호 육군 일병이다.
수사권
군인 신분임에도 군사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행한 국방개혁 2.
0 개혁안 중 하나인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고 때문이다.
이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군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를 하고 민간검찰이 민간법원에 기소를 하게 된다.
묵묵부답
11월 5일, 박성민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석 당시 양광준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전 11시 13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양광준은 "왜 살해했는가", "왜 시신 훼손까지 했는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신상공개
11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양광준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12일까지 최대 5일간 공개가 보류되었다.
11월 8일 양광준은 춘천지방 법원의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1월 11일 집행정지가 기각되었고, 11월 12일 춘천지방 검찰청의 구속 상태로 송치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3일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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